인천 영종도 외국인 카지노만 2곳…“지역상생 위한 법제화 필요”

인천 영종도 내 카지노의 지역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카지노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조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천 중구의회 ‘영종카지노산업 상생방안연구회’(김광호·윤효화 중구의원)는 최근 ‘영종 카지노산업과 지역상생 연계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카지노 발생 이익 일부를 지역 발전에 사용하는 법적·제도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천 영종도에는 파라다이스카지노와 인스파이어카지노 등 2곳의 외국인카지노가 있다.

현행법상 외국인카지노는 순매출의 10% 정도를 정부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낸다.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 순매출액은 지난해 3천291억원(입장객 29만8천76명)으로, 이 중 327억원이 기금으로 나갔다. 하지만 올해 정부가 인천에 편성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비는 9억5천만원에 그쳐 인천지역 외국인카지노가 내는 기금에 크게 못 미쳤다. 올해 1월에는 인스파이어카지노가 영종도에 새로 문을 열어 인천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기여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회는 인천 몫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는 외국인카지노가 위치한 영종도의 지역 상생 추진이 어렵다고 봤다. 이를 위해 외국인카지노의 지역 상생 기여 방안 등이 담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법제화에 앞서 외국인카지노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회는 외국인카지노의 지역 상생을 위한 절차로 ▲산업영향평가 진행 ▲전담 조직 확보 ▲산업영향평가 조례 제정 ▲카지노 특화 일자리지원센터 신설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카지노 지역상생 관련 법제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를 추진한 김광호(민·나선거구) 중구의원은 “카지노로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세수를 확보하거나 지역주민을 카지노에서 우선 채용하는 등 지역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외국인카지노가 영종도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 파악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